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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세'에 해당되는 글 1건

체코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강제적으로 실행해온 거세 조치가 유럽연합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2일 보도했다.

이같은 논란은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달 체코 정부에 성범죄자에 대한 생물학적 거세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뒤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성범죄자들에게 거세를 행하는 국가는 체코가 유일하다. 체코에서 거세를 당한 성범죄자는 지난 10년간 최소 94명에 이른다.

체코 정신과의사들은 성범죄자의 성적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거세라며 거세를 지지하고 있다. 정신과의사 마틴 홀리는 "거세 처분을 받은 범죄자들 중 재범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정부의 정책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은 거세 조치가 성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 소속 인권변호사인 알레스 부탈라는 체코 정부가 석방을 빌미로 범죄자들에게 거세를 감행해 그들의 생식 능력은 물론 심리적인 존엄성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인권을 더 존중해야 하는가라고 IHT가 분석했다.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가능한 조치라는 의견과, 성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체코 정부는 그동안 거세가 범법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Posted by 나에게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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