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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강가에서 자유롭게 연어 잡으며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요"

지난달 캐나다에서 '로또 월척'에 성공한 50대 어부가 화제다.

지난달 21일 추첨한 캐나다의 로또6/49에서는 약 618억원(5천3십만 캐나다달러)의 '잭팟'이 터졌다. 이 당첨금은 캐나다 로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당첨자는 총 4명으로 각각 154억원씩 나눠갖게 됐다.

'대박 주인공' 중 한명인 어부 얼리 스미스(53)는 딸의 집에 갔다가 사위와 함께 로또를 구입해 당첨됐다.

얼리 스미스는 지난 22일 캐나다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바다에 나가 힘겹게 게를 잡는 대신 강에서 여유롭게 연어를 잡으며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며 어부생활 청산의 뜻을 밝혔다. 또한 "당첨금은 사위와 함께 나눠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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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얼리 스미스의 사위 디온 구비(32)는 "당첨금으로는 새 집 장만을 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국내 역대 1등 당첨금 최고 금액은 2003년 4월 제13회차에서 나온 407억원이다.

뉴스팀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

입력: 2009-03-02 11:39 / 수정: 2009-03-02 12:05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Posted by 나에게오라

사진=Ivonne Thein 홈페이지

마른몸매에 집착한 나머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델을 주제로 한 한 독일 사진작가의 사진작품이 화제다.

사진=Ivonne Thein 홈페이지
독일출신의 사진작가 이본느 테인(Ivonne Thein)의 작품 '32kg(Thirty-Two Kilos)'가 해외 네티즌에게 충격을 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32kg(Thirty-Two Kilos)'작품은 마른몸매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음식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을 보이는 젊은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본느 테인은 선보인 이번 작품은 당초 실제로 깡마른 여성모델을 기용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깡마른 몸매의 모델들이 촬영을 거부해 정상적인 몸매의 모델을 촬영하고 포토샵 작업을 통해 모델의 몸매를 수정한것으로 전해졌다.

사진=Ivonne Thein 홈페이지
사진작가 이본느 테인은 자시의 작품을 통해서 '프로-아나(Pro Ana)'로 불리는 자학적인 젊은이들의 생활방식을 비판했다고 해외 언론들이 전했다. 또 인터넷과 언론들이 이러한 젊은이들의 극단적인 생활방식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 '프로아나'란찬성과 옹호를 의미하는 'Pro'와 거식증의 영어 단어인 'anorexia'의 합성어로 마른 몸매를 위해 거식증에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뉴스팀 이상미 기자 leesm118@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Posted by 나에게오라

영국에서 13살 소년과 15살 소녀가 부모가 된 사연이 알려져 10대 임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에 따르면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110㎞ 떨어진 이스트본에서 알피에 패튼(13)은 최근 여자친구 챈들러 스테드먼(15)과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122㎝ 키의 알피에는 아기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키울지 묻는 질문에 "`재정적으로'가 무슨 말이죠"라고 되묻는 그야말로 앳된 소년.
영국은 2006년에만 3만9천명 가량의 18세 미만 소녀가 임신했으며 이 가운데 7천명 이상이 16세 미만이었을 정도로 10대 임신율이 높지만 알피에의 사연은 총리가 직접 나설 정도로 우려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13일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10대 임신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0~2005년 영국에서는 15~19세 소녀 1천명당 27명이 출산해 같은 기간 스페인의 10명, 네덜란드의 5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44명보다는 적지만 영국에서 10대 임신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1999년 높은 10대 임신율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고, 이후 정부는 성교육을 위해 수백만 파운드를 쏟아부었다.

영국 교육 당국은 지난해 유치원생부터 기본적인 성교육을 실시, 그 효용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청소년 대상 성(性)건강을 교육하는 단체인 '브룩(Brook)'은 1998년 이후 10대 임신율이 12%로 떨어졌지만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에 대한 성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대 부모 알피에와 챈들러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기를 것이라고 맹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 챈들러는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은 알지만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졸지에 할아버지가 된 알피에의 아버지 데니스 패튼은 아들로부터 첫 경험으로 아기를 얻었다고 들었다며 "다시 성교육을 할 것이다.

이미 늦었다고도 하지만 알피에가 또 다시 아기를 갖지 않으려면 (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가장 어린 아빠는 1998년 12살에 아이를 얻은 런던 근교의 한 소년으로 전해지고 있다.

(런던 AP=연합뉴스) hanarmdri@yna.co.kr
Posted by 나에게오라

세계 최대 커피 전문 체인 스타벅스가 3일 미국 시카고와 시애틀에서 저가 인스턴트 커피 '비아'(VIA · 사진)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스타벅스는 고품질의 원두커피를 고가에 판매한다는 마케팅 전략을 고집해왔지만,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전 세계 170억달러 규모인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스타벅스는 한 잔에 1달러인 '비아'가 손님들을 끌어모아 전반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9% 급감한 6430만달러에 그쳤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Posted by 나에게오라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한 ‘6번째 날’과 이완 맥그리거가 주인공으로 나온 ‘아일랜드’의 공통점은? 모두 ‘복제인간’을 주제로 한 영화라는 것이다.

‘복제인간’은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였다. 그만큼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꿈 속의 존재였다.

최근 들어 양이나 소 개 등은 줄줄이 복제돼 과학계를 놀라게 했지만 ‘인간’은 아직 ‘카피’의 대상이 아니었다.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아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런 와중에 누군가 “이미 복제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세베리노 안티노리라는 이탈리아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3일 폭탄선언을 했다. 이미 남자아이 두 명과 여자아이 한 명 등 세 명의 복제인간이 9년 전에 탄생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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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노리 박사는 이탈리아 주간지인 오지(OGGI)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복제인간은 동유럽에서 자라고 있으며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안티노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이 된다.

안티노리 박사가 주장하는 복제인간 탄생 기술은 1996년 복제양 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용된 기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아버지로부터 채취한 세포에서 핵을 제거한 뒤 어머니의 난자에 주입하고 전기충격 등으로 인공수정시키는 방식이다. 안티노리 박사는 “둘리에 비해 다소 ‘개선된’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안티노리 박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안티노리 박사는 과거에도 ‘사고를 친’ 전력이 있다.

1994년에는 63세의 폐경여성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했다고 발표해 물의를 일으켰고 이달 들어서는 남편이 뇌종양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통해 남편의 아이를 갖게 해 줄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 오기도 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sted by 나에게오라

현대차 신형 에쿠스

[한경닷컴]현대자동차가 오는 11일 출시할 신형 에쿠스의 각종 편의기능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신형 에쿠스는 구형보다 세련되고 진보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며,푹신한 승차감 위주에서 벗어나 조종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 에쿠스 센터페시아
에쿠스 운전대의 재질은 천연가죽 및 원목이다.손으로 잡는 부분이 부드러운 천연가죽이며,나머지는 원목으로 구성됐다.이 중 천연가죽 부분에 열선이 들어간다.겨울철 밖에 주차했다 바로 운전대를 잡아도 따뜻하도록 만든 것이다.다만 원목 부분엔 열선이 빠져않다.천연가죽 및 원목이 열 전도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에쿠스에는 크롬 도금 알루미늄 휠이 장착됐다.18인치 휠이 주력이다.특히 타이어 앞뒤 바퀴의 크기가 다른 게 특징이다.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차 에쿠스 크롬 도금휠
서다.앞 바퀴 크기는 245/45R19,뒷바퀴 크기는 275/45R19이다.해외 고급차 중 앞뒤 타이어 크기가 다른 차는 BMW 750i 밖에 없다.현대차에는 처음으로 독일 컨티넨탈 타이어가 채택됐다.

에쿠스의 최대 장점은 편안한 승차감이다.이를 위해 갖가지 첨단장치가 들어가 있다.모든 좌석이 버튼 하나로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이다.앞좌석을 앞으로 끌면 자동으로 머리받침대(헤드레스트)가 낮춰진다.키에 맞춰 머리받침대가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만든 것이다.이런 기능은 국내 최초다.
현대차 에쿠스 뒷 트렁크

조수석이 앞쪽으로 최대 67도까지 접혀진다.이를 통해 뒷좌석 탑승자가 전방 시계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발을 멀리 뻗을 있어 비행기 퍼스트클래스와 같은 승차감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앞좌석 폴딩이 뒷좌석 버튼 한 번으로 가능하다.

각 좌석은 냉난방 통풍시트 방식이다.고급차 중에선 렉서스 LS460에만 장착된 기능이다.곰팡이 발생도 원천 방지해준다.

현대차 에쿠스 뒷좌석 원목 받침대
뒷좌석엔 첨단 마사지 기능이 있다.에어셀 및 바이브레이터가 달려 있는데,바이브레이터의 경우 허리만 자극하도록 했다.주행 중 멀미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뒷좌석에선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받침대를 꺼낼 수 있다.운전석 및 조수석 뒷부분에 부착됐다.재질이 모두 원목이다.

에쿠스 실내에 사용된 원목은 모두 고급 수입산이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대차 에쿠스 뒷좌석 시트 조절버튼
인공 우드그레인이 아니라 리얼우드라는 설명이다.리얼우드는 단면이 6개인 반면,우드그레인은 3개 뿐이다.우드그레인의 패턴이 일정하다면,리얼우드는 각 차마다 패턴이 모두 다르다.가격 역시 리얼우드가 10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에쿠스는 달리는 콘서트장과 같다.스피커가 총 17개 장착됐다.오디오 및 속도,문열림 등과 같은 140여 가지 정보가 수퍼비전 클러스터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계기판에 표시된다.어느 쪽 바퀴에 바람이 빠져있다는 정보까지 컬러 모니터로 알려준다.
현대차 에쿠스 뒷좌석 계기판

에쿠스의 스마트크루즈 컨트롤(SCC)은 작년 출시된 제네시스보다 한층 진보됐다.제네시스의 경우 다른 차량이 전방 22.4m 이상에서 끼어들 때만 인식할 수 있는데,에쿠스는 전방 3.8m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멀리는 200m까지 감지가 가능하다.감지센서가 제네시스에는 1개 달린 반면,에쿠스에는 2개 달렸기 때문이다.감지 센서는 룸미러 앞쪽에 장착됐다.

현대차 에쿠스 변속장치
에쿠스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두 종류다.기본형은 가로형 그릴인데,3.8ℓ 프레스티지 VIP팩Ⅱ 이상 차량에선 세로형 그릴이 사용됐다.전조등 안쪽에는 작은 원형의 포지션 램프가 11개 박혀있다.외관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다.이같은 포지션 램프는 해외에선 BMW 750 시리즈에만 장착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퍼들램프가 달렸다.자동차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량에 접근하면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환하게 불을 밝혀주는 기능이다.조명 폭은 주변 2m 정도다.

에쿠스 3.8은 3가지 트림,4.6은 1가지 트림으로 각각 나뉜다.모든 세단에는 ‘VS’가 붙는다.4.6ℓ 모델은 VS460이다.VS는 ‘VIP를 위한 세단(sedan)’이란 뜻이다.

4.6 모델의 경우 최고출력 366마력,최대토크 44.8㎏·m의 힘을 낼 수 있다.
현대차 에쿠스 엔진룸
고급 휘발유를 주유할 경우 동력성능이 다소 개선된다.최고출력 380마력,최대토크 46㎏·m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에쿠스의 공기저항 계수(Cd)는 0.27 수준이다.렉서스 LS460 및 메르세데스벤츠 S500이 0.26,BMW 7시리즈가 0.29 수준으로 비슷하다.

에쿠스 가격은 6500만~1억1000만원이다.오는 12일부터 고객 인도가 개시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Posted by 나에게오라

8개 반도체업체 시장점유율 40% 육박…한국에 큰 위협


대만 정부가 세계 D램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하이닉스를 겨냥해 자국 메모리 6개 업체와 일본 엘피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의 슈퍼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과 일본, 미국의 8개 업체가 통합되면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하게 돼 하이닉스(19.4%)는 물론 삼성전자(30.3%)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4일 업계와 블룸버그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지주회사(가칭 타이완메모리컴퍼니)를 설립해 파워칩반도체, 프로모스, 렉스칩, 난야테크놀로지, 이노테라메모리, 윈본드일렉트로닉스 등 자국 6개 업체를 통합한 뒤 일본 엘피다, 미국 마이크론과도 투자ㆍ합작을 통해 제휴를 맺을 것으로 전해졌다.

인치밍 대만 경제부장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산업 개편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D램 업체 설립을 총괄할 전문가를 금주 안에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반도체업체 합병 계획에는 일본 엘피다, 미국 마이크론 등과의 제휴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만 현지신문인 디지타임스도 "엘피다와 마이크론이 대만에 연구개발(R&D)팀을 함께 만들어 30나노 이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론의 댄 프란시스코 대변인은 "우리가 보유한 2000여 개 특허를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대만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작개발 모델에 대해 대만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철 기자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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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식한 '인권위 축소', 당장 중단하라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특정정책에 대해 이렇듯 한목소리로 반대론만 쏟아진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 싶다. 행정안전부, 아니 청와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은 적어도 공론의 장에선 찬성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반면 반대하는 소리는 크고 절박하다. 국제사회, 야당, 시민사회, 인권단체, 법학교수, 전임 인권위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일제히 '아니오'를 합창하며 '인권위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누구보다 인권단체들이 치열하게 투쟁 중이다. 그중 제일 속이 타는 건 장애단체들이다. 인권위 인력을 축소하면 천신만고 끝에 제정한 장애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방침을 접한 부산, 광주, 대구의 시민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지 2~3년도 안 됐는데 폐소식을 하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볼멘소리가 절로 나온다. 당연히 강도 높은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소 인권위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이른바 협력 속의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지킴이'를 자임하며 똘똘 뭉친 셈이다.

국제사회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인다. 지난 2월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인권고등판무관)은 직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전안전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개되지 않아서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인권위에 거는 국제적 기대와 인권위가 획득한 국제적 위상을 거론하며 인권위 축소강행은 인권위와 정부의 국제적 평판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 인권위를 모범기구로 칭송하며 벤치마킹을 주문해온 아시아 각국의 주요 인권단체와 아시아 중심의 국제인권단체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에 한국 인권위 사태를 조사할 다국적 진상조사단 파견 및 한국정부의 독립성 침해시도에 대한 특별심사절차 회부를 공식 요청할 태세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 인권사회에서 독립성 침해사례의 악명 높은 주인공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인권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인권위 축소론은 건전한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

법학계가 집단적으로 1개 국가기관의 축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점도 몹시 이례적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항의서한이 전달된 날은 무려 252명의 법학교수들이 인권위 축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인권법 전임교수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한국법학풍토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법학교수들이 참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권위 축소론은 건전한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

법학교수들은 특히, 인권위법 제18조에서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인권위 자체의 법규 제정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멋대로 인권위 조직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위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놓은 취지는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일 뿐, 인권위의 직제와 인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손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한테 밉보이는 순간 인권위의 인력과 예산이 바로 반토막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지난 3월 2일에는 16명의 전직 국가인권위원들이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선진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선진화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인권보장에 있느니만큼 인권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절절한 호소를 담았다. 이들은 내년도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의장국으로 추대될 한국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정부가 앞장서서 깎아내리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은근한 질책도 곁들였다.

싸움의 승부는 이미 나있다

국내외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렇듯 인권위 축소방침에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인권위가 지난 7년간 국내외에서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인권위는 초기부터 국제인권공동체에서 독립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국제인권 외교무대에서도 한몫을 단단히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위는 벌써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의장국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이자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심사소위의 아태지역 대표위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기구축소와 같은 특별한 사정만 없으면 ICC 의장국으로 피선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아니 청와대는 3월 중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권위 축소방침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강행의지를 밝힌 점이 매우 우려된다. 어물쩡 넘어가도 그만인 청문회에서 이렇게 답변한 이상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월 중 이명박 정권과 국내외 인권공동체가 인권위 축소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싸움의 승부는 이미 나있다. 정부 방침에 찬성의견을 밝히는 사람은 국내외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는 반면 국내외에서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면 승부는 보나마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혼자서 법령상의 형식적 권한을 알량한 핑계 삼아 축소방침을 강행한다면 이보다 더 반지성적이고 반인권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도대체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할 일 많은 정부가 이렇게 승산 없고 실익 없는 싸움에 매달려도 되는지, 한숨만 나온다.

아무리 미워도 이러진 않았다

왜 국내외가 다 자랑스러워하는 인권위를 유독 이명박 정권은 미워하는가. 아마도 가까이는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해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고 멀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성,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성 등 인권위의 접근방식이 체질적으로 거슬리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인권위가 정부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든 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더 심했다. 대표적인 예로,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을 무산시키고 교육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법안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여의도 농민집회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청장의 징계를 권고했다. 당시의 정권도 이명박 정권 못지않게 인권위에 미움과 분노를 보였지만 인력감축을 겁주진 않았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지키는 이상 인권위는 어느 정권에게나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설령 인권위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현 정부의 불만과 부담에도 일리가 있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해 팔다리를 자르는 보복성 방식으로 불만을 해소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이런 방침을 세우면서 인권의 실질적 주체인 약자와 소수자의 처지를 한순간이라도 헤아려본 적이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자연스레 인권위를 재구성할 것 아닌가. 인권위의 인력을 대폭 줄여서 무력화하면 이명박 정권이 임명할 인권위원장은 어떻게 일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이토록 단견일 수 있으며 이토록 자가당착일 수 있는가. 이건 누가 봐도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향후 경제공황상태에서 쏟아질 실업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열악한 지위를 생각하면 정부는 이 '연약한 지체들'의 인권을 지켜줄 책무를 갖는 인권위에 인력감축이 아니라 더 정력적으로 일해줄 것을 주문하며 필요하면 인력증원도 마다않겠노라고 약속해야 옳다. 구구하게 말할 것 없다. 법학교수들이 성명서에서 날카롭게 지적한대로,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은 2%도 감축하지 않으면서 유독 인권위만 30% 감축하라는 건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축이 아닐 수 없다.

▲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은 2%도 감축하지 않으면서 유독 인권위만 30% 감축하라는 건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축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 출석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 ⓒ뉴시스

1년 새 유엔에서 항의서한 두 번 받는 '불명예 기록'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의 인권위 장악시도와 최근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껏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인권공동체에서 기피인물로 낙인찍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미 당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항의서한을 받은 바 있다. 인수위가 인권위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로부터 다시 한 번 인권위의 인력감축에 항의하는 공식서한을 받음으로써 불과 1년 동안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두 번이나 항의서한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국가인권기구는 좀 별난 구석이 많은 이색적인 국가기관이다. 무엇보다도 헌법기관이 아니면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라는 점이 그렇다.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은 인권단체들이 입법과정에서 무려 3년 넘게 법무부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 획득한 국민들의 귀중한 공유재산이다. 덕분에 현재 대통령, 총리, 장관은 인권위에 대해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할 수 없다. 반면 인권위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장관, 청장, 기타 공무원에 대한 해임 기타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인권위의 활동을 지켜보는 국제기관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유엔원칙,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대한 부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받는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매5년마다 심사받는다. 파리원칙의 이행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발언권과 의결권이 달라진다. A등급 인권기구만이 유엔인권이사회 발언권과 국제조정위원회 의결권을 갖는다. 매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2개 국가인권기구는 A급에서 B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수모를 겪는다. 독립성이나 실효성을 침해한 자국정부의 형편없는 조치들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곧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한국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회부를 요청할 것이다. 만약 국제조정위원회가 특별심사 회부결정을 내리면 한국인권위의 A등급 지위는 조만간 B등급으로 격하될 것이 틀림없다. 인권의 관점에서 B급 정부를 만난 탓에 A급 인권위가 B급 인권위로 강등되게 생긴 셈인다. 해서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도 축소고집을 부릴 것인가. 하루속히 축소방침 철회 방침을 세워서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위와 같은 수치스런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는다.

인권위에 대한 무지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

한국인권위는 현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이자 국제조정위원회 등급심사소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국이다. 등급심사소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에서 각1개국씩 모두 4개 인권기구대표로 구성된다. 최근에 특별심사절차에 회부된 경우는 네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등인데 모두 정부의 독립성 침해조치 때문이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총장을 경질한 것이 문제됐다. 스리랑카의 경우 대통령의 무리한 인권위원 임명이 화근이었다. 네팔에서는 친위쿠데타 직후 국왕이 인권위원 모두를 친쿠데타 왕당파로 교체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딴지를 걸었다.

한국 인권위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독립성과 실효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의 모범적 인권기구가 인력과 업무를 1/3이나 줄여야 하는 새로운 사태 앞에서 아시아의 주요 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한국 인권위가 있어서 모범과 위안을 삼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형편없이 쪼그라들면 아시아의 국가인권기구 중에 반듯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한탄이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감시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네트워크(ANNI, Asian Network on NHRIs)는 지금 초비상이다. 한국 인권위를 살리는 일은 이처럼 비단 한국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일이자 세계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정동기 민정수석,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자신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어긋나는 인권위의 결정 몇 개를 기억하고 있을 뿐 인권위가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어떤 점에서 위상과 역할이 독특한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일제히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인권위에 대한 무지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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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언론관계법 보도 '시청자 사과' …무더기 중징계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4일 언론 관계법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MBC <뉴스 후>와 <뉴스데스크> 등의 프로그램에 시청자 사과와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청자 사과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송 재허가 때 4점이 감점되며 경고도 2점이 감점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인태 MBC 탐사보도팀장과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뉴스 후>의 지난 12월 20일 '뉴스 업데이트'와 1월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프로그램에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또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총파업 동참으로 뉴스 진행에서 빠지게됐음을 알린 박혜진 앵커의 12월 25일 코멘트와 26, 27일 언론 관련법 보도를 두고 같은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당시 박 앵커는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돌입 하루 전 MBC 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알리며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사매거진 2580>의 12월 21일 자 프로그램 '왜 지상파인가'에는 행정지도 성격의 경고를 내렸다.

"언론 관계법 보도는 MBC 자사 이기주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명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의원들은 "MBC가 정치성을 노골화했다"며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명진 위원장은 "불법 파업을 일으킨 MBC 노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했기 때문에 자사 이기주의다. 질적 양적 균형이 과도하게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박천일 위원도 "MBC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인식을 철저히 공유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 것 아니냐"며 "MBC는 공론자,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았던 것 같다. 정부 정책에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보도만이 진실이고 건전한 다수 의견인 것처럼 몰아간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에서 추천한 엄주웅 상임위원은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취재한 사실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문제 없다. 보도기법과 연관된 문제"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MBC라는 방송사보다 여론 시장 전체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MBC는 전체 사정을 짚어야 한다. MBC는 공익적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다수의 주장을 뒤짚지 못했다.

이날 의결은 보수적 미디어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우룡)과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공동대표 변희재)가 낸 민원에 따른 것으로 MBC 측은 의견 진술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는 방송에 적극적 진출 의사를 가진 신문의 전 논설위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방송법 개정의 이해 당사자"라고 문제제기 했으나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채은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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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앞을 보지 못했던 70대 노인이 외화 `600만불의 사나이`에 나오는 것과 같은 생체공학 수술로 빛을 되찾았다.

5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73세의 론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는 런던의 무어필드 안과병원에서 `혁명적인` 외과수술을 마친 뒤 빨랫감의 색을 구별하는 등의 회복 훈련을 받고 있다.

이 수술은 세컨드 사이트(Second Sight)라는 미국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지금까지 영국인 3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18명의 환자에게 시술됐다.

작동 원리는 먼저 환자의 안경에 달린 비디오 카메라가 이미지를 포착해 벨트에 달린 비디오 프로세서로 정보를 보낸다.

곧바로 전자신호로 바뀐 이미지가 안경에 있는 송신기로 전달된다.

이 전자신호는 무선으로 눈에 있는 수신기를 거쳐 망막 위에 이식된 장치로 보내진다.

그러면 전기적인 진동이 시신경을 자극해 이미지를 뇌로 전달해 사물을 구별하게 된다.

론 씨는 "의사들이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진짜 빛이 생겨났다"며 "30년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암흑천지였는데 이제 빛이 들어온다.하얀 양말과 회색 양말, 검은 양말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이번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매우 고무적"이라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6개월째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아직 2년 이상 더 시험을 해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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